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산업·기업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맨손어업#원정물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녀나 맨손어업을 하는 영세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녀나 맨손어업을 하는 영세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는 곳 근처에서만 조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물질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는 곳 근처에서만 조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물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철 수산물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원정 조업이 가능해져 어업인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철 수산물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원정 조업이 가능해져 어업인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남발로 특정 어장에 어업인이 몰려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요.
허가 남발로 특정 어장에 어업인이 몰려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