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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크레인 등을 빌려 쓰는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장비를 빌려줄 수 있는 예외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예외가 줄고 계약서 없이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왜 알아야 하나?
장비를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 체불 피해가 줄어들고, 중간에서 몰래 이득 챙기는 불법 재대여도 막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서 실제 단속이 어렵고, 약자인 임대업자가 계약서 요구를 못 하는 구조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