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인권·차별금지
정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난민#국가안보#난민인정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소·거부 사유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한 사람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거나 취소돼요.
현재는 취소·거부 사유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한 사람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거나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난민 지위를 방패로 삼아 국내에 머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난민 지위를 방패로 삼아 국내에 머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보·공공질서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박해 피해자도 억울하게 난민 지위를 잃을 수 있어요.
안보·공공질서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박해 피해자도 억울하게 난민 지위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