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금융·보험
강민국|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대부업#채권추심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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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협박·폭력 피해를 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협박·폭력 피해를 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사채도 원금을 갚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폭력·협박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도 무효가 돼요.
현재는 불법 사채도 원금을 갚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폭력·협박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도 무효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사채 피해자가 빚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처음으로 생겨요.
불법 사채 피해자가 빚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처음으로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대부업 자본요건 강화로 합법 소액대출이 줄어 저신용자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요.
대부업 자본요건 강화로 합법 소액대출이 줄어 저신용자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