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교통·물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뺑소니#증거인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단속을 피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6년을 받아요.
현재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단속을 피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6년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꼼수로 법을 피하지 못하게 돼서,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꼼수로 법을 피하지 못하게 돼서,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고 후 술을 "의도적으로" 마셨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어요.
사고 후 술을 "의도적으로" 마셨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