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문화·체육·관광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지역문화#마을공동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마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마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전체 단위 문화도시만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마을 단위 '문화마을'도 법적으로 지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도시 전체 단위 문화도시만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마을 단위 '문화마을'도 법적으로 지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가 문화마을로 지정되면 문화센터나 공연공간 같은 시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 동네가 문화마을로 지정되면 문화센터나 공연공간 같은 시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로 필요한 낙후 지역보다 이미 잘 갖춰진 곳이 선정될 수 있어요.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로 필요한 낙후 지역보다 이미 잘 갖춰진 곳이 선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