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여성·가족·아동
윤건영|더불어민주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박 예방 교육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박 예방 교육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거된 사이버도박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 이들을 도박 중독에서 보호할 수 있어요.
검거된 사이버도박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 이들을 도박 중독에서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센터와 치유원 연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지원센터와 치유원 연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