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의료·건강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지위승계#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독업체를 사고파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독업체를 사고파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독업체를 팔 때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명의 이전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소독업체를 팔 때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명의 이전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독업체를 넘길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소독업체를 넘길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