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의료·건강
고동진|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연장#제네릭의약품#건강보험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을 자주 사야 하는 환자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약을 자주 사야 하는 환자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리지널 약 특허를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연장돼요.
현재는 오리지널 약 특허를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렴한 복제약(제네릭)이 더 빨리 출시되면서 약값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저렴한 복제약(제네릭)이 더 빨리 출시되면서 약값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약 개발에 투자한 제약사의 수익 회수 기간이 짧아져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요.
신약 개발에 투자한 제약사의 수익 회수 기간이 짧아져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