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9-30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환경·에너지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방사능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반경 5~30km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원전 반경 5~30km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전 반경 5km 주민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30km 이내 주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원전 반경 5km 주민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30km 이내 주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사고 시 실제 대피 구역인 30km 안에 살면 안전·복지·지역경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원전 사고 시 실제 대피 구역인 30km 안에 살면 안전·복지·지역경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6배 늘어나면서 발전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원금이 얇게 분산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6배 늘어나면서 발전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원금이 얇게 분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