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국방·병무
허성무|더불어민주당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방위산업#방산수출#진흥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종사자, 그리고 방산 수출 성장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종사자, 그리고 방산 수출 성장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산업 전담 지원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방위산업 전담 지원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 새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돼요.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새 기관이 실적 없이 몸집만 커질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새 기관이 실적 없이 몸집만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