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독립성강화#국회추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의 독립성을 국회의 추천으로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하고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제7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찰의 독립성 강화로 공정성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치적 합의 지연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하고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제7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찰의 독립성 강화로 공정성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치적 합의 지연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