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세금감면#고령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하는 고령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하는 고령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4년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2024년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될 경우 사실상 영구 감면이 되어 세수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될 경우 사실상 영구 감면이 되어 세수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