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일몰연장#주거안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민 주거안정 기여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민 주거안정 기여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