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공제#금융투자소득세#부양가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종합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종합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의 주식 수익이 100만 원 넘으면 공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주식 수익은 계산에서 빠져요.
현재는 가족의 주식 수익이 100만 원 넘으면 공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주식 수익은 계산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가 주식으로 조금 벌었다고 연 150만 원 세금 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사라져요.
배우자가 주식으로 조금 벌었다고 연 150만 원 세금 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주식 수익이 많아도 공제를 받게 되면 고소득 투자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주식 수익이 많아도 공제를 받게 되면 고소득 투자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