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정보보호#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의무를 해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삭제·차단 의무를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범위로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삭제·차단 강화로 2차 피해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의 협력과 표현의 자유 이슈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삭제·차단 의무를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범위로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삭제·차단 강화로 2차 피해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의 협력과 표현의 자유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