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일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수산업법#무형문화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 해녀와 해녀어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 해녀와 해녀어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녀어업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식 어업으로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해녀어업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식 어업으로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지위가 생기면 정부 지원과 육성 정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해녀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요.
법적 지위가 생기면 정부 지원과 육성 정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해녀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법 명시만으로는 고된 노동과 낮은 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법 명시만으로는 고된 노동과 낮은 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