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무형문화유산#신고어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신설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 변경 내용은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녀의 소득과 작업환경 개선, 어업유산 보전의 정책적 뒷받침이다.
✅ 변경 내용은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녀의 소득과 작업환경 개선, 어업유산 보전의 정책적 뒷받침이다.
의안번호: 220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