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추정#증명책임 전환#플랫폼 노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처럼 근로자인지 애매한 지위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처럼 근로자인지 애매한 지위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하는 사람이 "나는 근로자예요"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 측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에요"를 증명해야 해요.
현재는 일하는 사람이 "나는 근로자예요"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 측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에요"를 증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거가 부족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퇴직금·최저임금·산재 보호를 받기 훨씬 쉬워져요.
증거가 부족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퇴직금·최저임금·산재 보호를 받기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계약 형태를 더 복잡하게 바꿔 근로자성을 피하려는 편법을 쓸 수 있어요.
기업들이 계약 형태를 더 복잡하게 바꿔 근로자성을 피하려는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