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성추정#사용자정의확대#노동현실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성 추정을 도입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정하려면 사용자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 보호 강화와 분류 논쟁의 간소화가 기대되나, 사용자의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정하려면 사용자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 보호 강화와 분류 논쟁의 간소화가 기대되나, 사용자의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의안번호: 220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