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근로감독관#노동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건이 형사로 넘어가면 공인노무사 도움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노동청 조사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사건이 형사로 넘어가면 공인노무사 도움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노동청 조사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조사받을 때 전문가를 옆에 두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억울하게 조사받을 때 전문가를 옆에 두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인노무사가 형사 절차에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가 형사 절차에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