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어업유산#보전지원#해녀문화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녀어업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지원하고 전승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 수립,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자격확인제 도입, 예산지원 확대, 교육·박물관 설립 등을 추진.
✅ 예상되는 효과는? 해녀 삶의 질 향상, 전승 강화, 건강 및 소득 증대, 문화활동 확산.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 수립,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자격확인제 도입, 예산지원 확대, 교육·박물관 설립 등을 추진.
✅ 예상되는 효과는? 해녀 삶의 질 향상, 전승 강화, 건강 및 소득 증대, 문화활동 확산.
의안번호: 22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