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임광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확정신고납부#원천징수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의 납세를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원천징수 제도를 삭제하고 확정신고납부로 납세를 처리하며 관련 조문이 정비된다.
✅ 투자자 기회비용 감소와 납세의 확정성 강화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원천징수 제도를 삭제하고 확정신고납부로 납세를 처리하며 관련 조문이 정비된다.
✅ 투자자 기회비용 감소와 납세의 확정성 강화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의안번호: 22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