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1-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동의#기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쟁이 아닌 경우 국회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쟁이 아닌 경우 국회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가 계엄을 함부로 선포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권력자가 계엄을 함부로 선포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오히려 늦출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오히려 늦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