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배상책임#국가배상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령 집행으로 국회 동의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령 남용이나 국회 동의 없이 집행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배상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피해 구제 확대, 계엄령 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계엄령 집행으로 국회 동의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령 남용이나 국회 동의 없이 집행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배상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피해 구제 확대, 계엄령 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