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법무·사법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가배상#위헌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동의 없는 불법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동의 없는 불법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법 계엄령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반드시 배상해야 해요.
현재는 위법 계엄령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반드시 배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령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때 피해 국민이 국가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계엄령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때 피해 국민이 국가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은 계엄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라서, 그 법이 부결되면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계엄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라서, 그 법이 부결되면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