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해제권한보강#국회의원참석보장#행정조치의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해제 논의에 국회의원 참여를 보장하려는 권한 보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의원도 국회 소집 시 즉시 참석하도록 행정 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엄 해제 논의의 신속성과 국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하지만, 행정 남용과 보안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의원도 국회 소집 시 즉시 참석하도록 행정 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엄 해제 논의의 신속성과 국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하지만, 행정 남용과 보안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