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원#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 상황에서 체포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계엄 상황에서 체포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중 체포된 의원이 국회 표결에 못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석방해서 참석시켜야 해요.
현재는 계엄 중 체포된 의원이 국회 표결에 못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석방해서 참석시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을 악용해 국회를 멈추려는 시도를 법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계엄을 악용해 국회를 멈추려는 시도를 법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