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식품·의약품
정희용|국민의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산식품#행정제재#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물·수산식품 관련 사업자와 어업인들이 정부 제재를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수산물·수산식품 관련 사업자와 어업인들이 정부 제재를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기준이 흩어져 있고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처벌 상한선이 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현재는 제재 기준이 흩어져 있고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처벌 상한선이 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어떤 규정을 어기면 최대 얼마나 제재받는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수산업 종사자들이 어떤 규정을 어기면 최대 얼마나 제재받는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