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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과의 일치를 통해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 소관 8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표준화하고, 중복 조항 제거와 법령 간 적용관계 명시로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국민 불복과 혼선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규정 이해를 돕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행정효율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