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긴급수사#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딥페이크 범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긴급 수사 착수를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한 경우 수사 시작을 허용하고,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상급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한 경우 수사 시작을 허용하고,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상급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