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범죄·형사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신분비공개수사#아동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전에 미리 상급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수사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사 전에 미리 상급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수사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범죄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경찰이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
딥페이크 범죄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경찰이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전 승인 없는 수사가 남용되면 일반 시민 계정이 무분별하게 조회될 수 있어요.
사전 승인 없는 수사가 남용되면 일반 시민 계정이 무분별하게 조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