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소집#대통령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후 국회를 언제 소집할지 기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72시간 안에 소집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후 국회를 언제 소집할지 기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72시간 안에 소집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령이 선포돼도 국회가 빨리 모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요.
계엄령이 선포돼도 국회가 빨리 모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72시간이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보장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72시간이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보장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