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7-29
4
본회의 심의
2026-08-20
5
정부이송
2026-09-04
6
공포
통과 확인 중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정희용|국민의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간척지#제재처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척지에서 농사짓거나 어업하는 농민·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간척지에서 농사짓거나 어업하는 농민·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기준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처벌 상한선이 하나로 명확해져요.
현재는 제재 기준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처벌 상한선이 하나로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규칙을 어기면 얼마나 처벌받는지 미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을 어기면 얼마나 처벌받는지 미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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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