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임광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금융투자소득#보험료부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해 보험료 상승을 막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따라서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로 2025년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료 부담 완화로 국민의 부담이 줄지만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따라서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로 2025년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료 부담 완화로 국민의 부담이 줄지만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