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무기품질검사#국유재산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기 품질검사와 시험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영향을 받아요.
무기 품질검사와 시험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지에 시설을 짓거나 장기 사용할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년 장기 사용과 영구 건물 축조가 가능해요.
현재는 국유지에 시설을 짓거나 장기 사용할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20년 장기 사용과 영구 건물 축조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기 시험·품질검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 군이 쓰는 무기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져요.
무기 시험·품질검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 군이 쓰는 무기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