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강선영|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국유재산#국방군사시설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기술품질원 운영 근거와 특례를 확대한 것이다.
✅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 마련과 무상 사용 특례를 신설한다.
✅ 무기체계 시험·품질보증을 위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장기 축조가 가능해진다.
✅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 마련과 무상 사용 특례를 신설한다.
✅ 무기체계 시험·품질보증을 위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장기 축조가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