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정청래|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딥페이크대응#인터넷회선감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의자 인터넷 회선 감청 근거를 신설해 딥페이크 확산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범죄 의심 피의자 회선을 법집행기관이 실시간 감청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신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남용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범죄 의심 피의자 회선을 법집행기관이 실시간 감청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신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