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공휴일산입배제#지휘관교체시직책위휴가#장병휴식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정기휴가에서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휴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휴가 계산 방식에서 토요일·공휴일 산입이 배제되고, 교체 지휘관과 보좌자에게 최대 10일의 직책위휴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의 휴식권 강화와 사기 진작,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나 예산·운영 부담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휴가 계산 방식에서 토요일·공휴일 산입이 배제되고, 교체 지휘관과 보좌자에게 최대 10일의 직책위휴가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의 휴식권 강화와 사기 진작,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나 예산·운영 부담은 남는다.
의안번호: 22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