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사 휴가#군 복무#공휴일 산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인 병사와 지휘관,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원사·상사가 영향받아요.
군 복무 중인 병사와 지휘관,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원사·상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사 휴가에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돼 실제 쉬는 날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이 빠져요.
현재는 병사 휴가에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돼 실제 쉬는 날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이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를 들어 7일 휴가 중 주말이 끼면 실제론 5일만 쉬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7일을 온전히 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일 휴가 중 주말이 끼면 실제론 5일만 쉬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7일을 온전히 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휘관 교체 시 주어지는 10일 위로휴가가 형식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휘관 교체 시 주어지는 10일 위로휴가가 형식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