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법#행정기본법#이의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습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습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기본법과 학원법에 비슷한 규정이 중복됐는데, 앞으로는 중복 내용을 삭제해 하나로 통일돼요.
현재는 행정기본법과 학원법에 비슷한 규정이 중복됐는데, 앞으로는 중복 내용을 삭제해 하나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행강제금 부과나 처분에 이의 신청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나 처분에 이의 신청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