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행정기본법#이의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술 연구자나 대학 관계자처럼 교육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학술 연구자나 대학 관계자처럼 교육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술진흥법에 행정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해요.
현재는 학술진흥법에 행정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제 조치를 받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제 조치를 받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