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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춰 중복 규정 제거와 적용관계 명확화를 통해 행정법의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는 것.
✅ 행정강제와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학술진흥법의 관계를 행정기본법과 분명히 한다.
✅ 이로써 행정 절차의 예측성 증가와 이해도 향상이며, 이행 비용과 해석 차이 가능성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