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구자근|국민의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부품개발#방위산업진흥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부품을 개발하는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부품을 개발하는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첨단 부품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해외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첨단 부품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산 첨단 무기 부품이 늘어나면 방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방 자립도가 올라가요.
국산 첨단 무기 부품이 늘어나면 방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방 자립도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 설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중복될 수 있고, 실질적 성과 없이 조직만 커질 우려가 있어요.
새 기관 설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중복될 수 있고, 실질적 성과 없이 조직만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