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금융·보험
송석준|국민의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상자산#재산은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를 망하게 한 책임자들과 예금을 맡긴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회사를 망하게 한 책임자들과 예금을 맡긴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코인거래소에 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요청할 수 있고 고액 책임자 명단도 공개돼요.
현재는 코인거래소에 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요청할 수 있고 고액 책임자 명단도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사 부실로 쓰인 공적자금(세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요.
금융사 부실로 쓰인 공적자금(세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기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기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