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민홍철|더불어민주당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공항소음#건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주변지역도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공항주변도 추가되어, 데이터 수집과 건강영향 평가가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항소음 관리 정책의 근거 강화가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데이터 관리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공항주변도 추가되어, 데이터 수집과 건강영향 평가가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항소음 관리 정책의 근거 강화가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데이터 관리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