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김도읍|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가#예비양부모#입양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은 입양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법에 양자 입양 휴가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 재정은 일부 부담으로 구체 규정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은 입양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법에 양자 입양 휴가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 재정은 일부 부담으로 구체 규정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