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초단시간노동자#소상공인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와 제18조제3항 삭제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임금권익 향상,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소비와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와 제18조제3항 삭제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임금권익 향상,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소비와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