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여성·가족·아동
최보윤|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낙인효과#개인정보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을 받은 사람과 피해 아동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을 받은 사람과 피해 아동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판단을 받은 사람도 범죄자처럼 불리는데, 앞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로 따로 구분돼요.
현재는 행정 판단을 받은 사람도 범죄자처럼 불리는데, 앞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로 따로 구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전력 없이도 이름이 시스템에 남아 불이익을 받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범죄 전력 없이도 이름이 시스템에 남아 불이익을 받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실제로 얼마나 오래 기록이 남을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정보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실제로 얼마나 오래 기록이 남을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