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장동혁|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강제추행#형량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관련 특례법의 형량 하한을 합헌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의2 신설로 법정 하한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지 가능성은 있지만, 경미한 사례도 5년 이하의 벌칙 없이 5년 이상 가능해 과잉처벌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의2 신설로 법정 하한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지 가능성은 있지만, 경미한 사례도 5년 이하의 벌칙 없이 5년 이상 가능해 과잉처벌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