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김도읍|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가정복지#육아휴직확대#예비양부모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법원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허가 청구 시 유급휴가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양 가정의 안정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나 기업의 휴가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법원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허가 청구 시 유급휴가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양 가정의 안정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나 기업의 휴가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