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장동혁|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처벌강화#친권상실의무청구#신고의무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의무 청구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수 아동학대살해 처벌 규정 신설과 검사 의무 청구, 대안교육기관 장·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예방과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나, 과도한 처벌 가능성과 신고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수 아동학대살해 처벌 규정 신설과 검사 의무 청구, 대안교육기관 장·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예방과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나, 과도한 처벌 가능성과 신고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