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이춘석|무소속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개정#갑을관계폭행처벌강화#우월지위남용근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갑을관계에서 보호받는 이들에 대해 폭행과 협박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책임 증가를 기대하나 증거 수집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갑을관계에서 보호받는 이들에 대해 폭행과 협박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책임 증가를 기대하나 증거 수집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