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의료·건강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심리상담#국가자격증#마음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음 상담을 받거나 유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마음 상담을 받거나 유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돈 받고 상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 있는 전문가만 유료 상담이 가능해요.
현재는 누구나 돈 받고 상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 있는 전문가만 유료 상담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 없는 사람한테 상담받다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상담받다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민간 자격증 인정과 5년 유예 기간 탓에 검증 안 된 상담사가 당분간 계속 활동할 수 있어요.
기존 민간 자격증 인정과 5년 유예 기간 탓에 검증 안 된 상담사가 당분간 계속 활동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