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최보윤|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남용예방#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의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진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과거 투약 이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사·치과의사는 특정 약 처방 시 이 시스템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과거 투약 여부를 점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남용 감소와 공익 증진이 기대되나 현장 진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사·치과의사는 특정 약 처방 시 이 시스템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과거 투약 여부를 점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남용 감소와 공익 증진이 기대되나 현장 진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