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식품·의약품
송언석|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마약류명칭#오도문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 제조사·광고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담배 제조사·광고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을 속이는 표현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대마초 같은 마약류 이름도 담배 광고에 못 써요.
현재는 건강을 속이는 표현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대마초 같은 마약류 이름도 담배 광고에 못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을 담배 향처럼 친숙하게 포장한 광고가 사라져요.
마약을 담배 향처럼 친숙하게 포장한 광고가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