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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 영향 면탈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자동차·노면전차 운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자전거 등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한다.
✅ 10년 이내 재위반 시 추가 형벌 적용으로 재발 억제하는 것이 예상되나 시행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