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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처벌불원이나 보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고,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를 늘린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상 은폐 금지 위반 시에도 피해자 의사나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 억제와 공익 증대를 기대하나, 처벌 과다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