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4-12-09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교통·물류
곽규택|국민의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신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신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증거를 숨기면 반드시 처벌받아요.
현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증거를 숨기면 반드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수치를 속이는 꼼수로 처벌을 빠져나가는 일이 막혀요.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수치를 속이는 꼼수로 처벌을 빠져나가는 일이 막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