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김용태|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유족회#국가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훈련이나 임무 중 숨진 순직군경과 부상당한 공상군경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훈련이나 임무 중 숨진 순직군경과 부상당한 공상군경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사자 유족 단체에 함께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순직·공상군경 유족만의 별도 단체가 생겨요.
현재는 전사자 유족 단체에 함께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순직·공상군경 유족만의 별도 단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상병 사건처럼 훈련 중 숨진 장병 유족들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공식 창구가 생겨요.
채상병 사건처럼 훈련 중 숨진 장병 유족들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공식 창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단체가 늘어나면서 예산·지원이 분산되거나 단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단체가 늘어나면서 예산·지원이 분산되거나 단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