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김용태|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유족회#지방세면제#국가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라를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 유족회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이 유족회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 단체가 세금 부담을 덜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회원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유족 단체가 세금 부담을 덜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회원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11